한국이 입헌군주제가 되었다면, 지금처럼 성장했을까?
"한국이 입헌군주제가 되었더라면?"
이라는 질문은 꽤 흥미롭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 체제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의 근대화 과정 전반과 경제 발전 경로가
달라졌을 수 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한국이 왕실을 유지했어도
지금처럼 세계적인 국가,
세계에서 10위권인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1. 조선 말기의 현실: 성공하지 못한 군주, 고종
입헌군주제를 상상하기 전에,
조선 후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종은 조선의 마지막 국왕이자 대한제국의 황제로 즉위했지만,
그의 통치는 개혁보다는 혼란에 가까웠습니다.
근대화를 시도하긴 했지만, 정치 개혁은 더뎠고,
외세의 간섭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고종 개인의 정치적 역량도 한계가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당시 조선의 구조였습니다.
왕권은 약했고,
세도 정치의 유산으로 인해 조정은 이미 파벌화되어 있었으며,
고종은 이러한 구도에서
독자적인 국가 개혁을 추진할 만한 동력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2. 산업화를 가로막았을 '토착 선비 세력'
가장 중요한 가정은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만약 고종이 입헌군주제를 수용하고 살아남았다면,
조선 말기의 권력 구조 역시 일부 보존되었을 것입니다.
즉, 양반-선비 계급이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며
사회 전반의 개혁과 산업화를 주도하거나, 오히려 방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농업 사회를 지배하는 강력한 지주층이었으니까요.
이들은 농본주의와
성리학적 가치관을 강하게 지녔으며,
상공업이나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치권력의 핵심에 잔존했다면,
기업 활동의 자유, 재산권 보장, 기술 도입 등
산업화에 필수적인 조건들이 뿌리내리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일본 식민지의 역설: 파괴를 통한 "리셋"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제국주의는
한반도에 매우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방식으로 들어왔지만,
조선의 기존 질서를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물론 이는 민족 정체성과 자주성을 말살한 비극이었고, 잔혹한 학살과 수탈을 병행한 악랄한 시기였습니다.
동시에 조선의 토착 지배계층을 정치적·경제적 중심에서 제거했다는 점에서
경제 구조를 '리셋'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은
지주 계급 중심의 봉건적인 구조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새로운 산업과 기업을 일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반면, 입헌군주제 체제를 유지했다면 여전히 봉건 지주층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경유착이 더욱 구조화된 형태로 고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4. 깨끗한 출발이 만든 성장 가능성
해방 후 한국은 혼란스러웠지만,
기존 체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점에서 깨끗한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식민지 이후 몰수된 토지,
국가 주도의 산업 계획, 교육 투자 등은
당시 신생국가에 막대한 자원이자 기회였습니다.
이런 구조 하에서 기업가 정신을 가진 개인과
새로운 기술자 계층이 등장했고,
이들은 과거 양반 출신이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새로운 세력이 재건 한국의 성장 동력이 되었고,
국가 주도의 산업화, 교육 확대,
외자 유치 등 경제 성장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5. 결론: 입헌군주제였다면, 성장에 '덜 유리했을 수도'
결론적으로,
입헌군주제가 되었다면 한국의 경제 발전은
오히려 더디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지배층의 권력 유지, 개혁 저항, 상공업 경시라는 요소가
구조적으로 작동했을 것이며,
산업화와 자본주의 경제로의 전환이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식민지를 정당화할 수는 없고
일제의 악랄함과 만행, 추악함은 모두가 아는 바이고 용서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냉정히 말해 해방 이후 한국은
과거의 질서로부터 벗어난 상태에서
"백지에서 새로 그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것이 오늘날의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